군 징계와 사법 처리의 관계
군 징계는 행정적 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이 중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결과는 징계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최근 추세
최근 군 징계 양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혹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군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화
군내 비리에 대한 강화된 기준: 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청렴의무 위반 엄격 처리
지휘책임의 강화: 부하의 비위행위에 대한 상관의 책임 범위 확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징계 후 해당 부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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