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양정 기준표와 주요 비위 유형 

징계 양정 기준의 구조

군인징계령 별표 제1호에서는 징계양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1. 비위의 유형: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위행위를 유형화

2.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부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까지 구분

3. 징계의 수준: 각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징계 처분을 매트릭스로 제시

주요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

• 복무규율 위반 관련

복무규율 위반은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출퇴근 위반, 무단이탈, 지시명령 불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 고의적이고 심각한 장기 무단이탈: 파면-해임

• 단기 무단이탈(과실): 감봉-견책

• 지시명령 불이행(고의): 정직-감봉

• 지시명령 불이행(과실): 근신-견책

• 군기 문란 행위

군기 문란 행위는 음주운전, 구타 및 가혹행위, 성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 파면-해임

• 단순 음주운전: 정직-감봉

• 고의적 가혹행위: 파면-강등

• 성범죄(강제추행 등): 파면-해임

•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군 임무 수행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 고의적 직무유기(중대한 결과 초래): 파면-해임

• 과실에 의한 직무태만: 감봉-견책

• 고의적 직권남용: 강등-정직

• 부당한 지시(과실): 감봉-견책

• 청렴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을 포함합니다:

• 고액 뇌물수수(고의): 파면

• 소액 뇌물수수(고의): 해임-강등

• 공금횡령(고의): 파면-해임

• 공금횡령(과실): 정직-감봉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소

군인징계령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양정 고려 요소를 제시합니다:

1. 비위의 동기, 목적: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

2. 비위의 수단과 결과: 비위 행위의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3. 비위의 횟수: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4. 과거 징계 전력: 이전에 유사한 비위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지

5. 평소 행실: 평소 근무 태도와 품행

6. 비위 후 정황: 자수, 피해 복구 노력 등

가중 및 감경 사유

• 가중 사유

  비위행위의 반복성

  피해규모가 큰 경우

  고위 간부의 비위(지휘책임)

  조직적 비위행위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감경 사유

  자진 신고

  적극적 피해 복구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비위

  비위행위 당시의 심신 상태

  평소의 모범적인 근무 태도

  공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