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원심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성공사례 

경찰, 검찰, 1심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1심 재판에서도 반복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항소심 전문 김상윤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작지만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수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변호사 정보 - 활동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