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가장역할로 인한 생활비 지출, 개인회생 탕감률 74%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로써, 남편으로써, 아들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부모의 손에 자라며 이른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여 2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장애가 있는 장인어른을 위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비와 생활비는 채무자의 몫이 되었고, 아이들이 크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누나가 중증장애 판정을 받고, 형이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어 채무자가 도와줘야 하는 형편이 되면서 대출을 반복적으로 받아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채무자의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229,466,970원

재산 가치 : 42,795,003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500,745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228,932원

변제 기간 : 48개월

총 변제액 : 58,988,736원

탕감률 : 74%

④ 사건의 쟁점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부양가족이 1.5에서 1인가구로 변경이 됐으나 대신, 변제기간을 기존 56개월에서 48개월로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74%의 적지 않은 탕감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