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결정(무혐의) 사례, 너무나 억울하셨던 분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이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 분은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불안해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대화 녹음 파일 분석: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녹음 파일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었으나, 대화 전반적인 맥락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적어도 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직후, 기분 나쁘다는 말 대신 웃기다는 말을 하거나, 피의자의 다른 제안에 응하는 등 피의자와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점 지적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녹음 파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