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보증금 반환]승소 및 경매를 통한 금원 회수 성공 

6억원대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및 경매를 통한 금원 회수 성공 사례 (담당 변호사: 허동진)

의뢰인: A씨

사건 개요: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 반환을 회피했고, 심지어 소장을 받을 주소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의 조력:

허동진 변호사는 A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상대방 주소 확보:

   임대차 계약서와 A씨가 알고 있는 임대인의 연락처를 토대로 임대인의 주소지를 추적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2. 소송 제기 및 승소:

   확인된 주소지를 토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A씨는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 전액과 소송 비용을 회수했습니다.

결과:

A씨는 허동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6억원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임대차 분쟁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