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변호사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략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제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참작 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여, ▲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반성문 제출 ▲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의 수료증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강제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