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상해 집행유예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성공사례] 상해 -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트린 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재판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을 줄이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cctv 자료 등 각 증거들에서 의뢰인의 상해의 고의가 명백하였기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상해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