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교특법(치상, 과속) 무혐의 성공 사례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과속)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 치상, 과속이 인정되는 사안인가

• 교통사고에 과속이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

• 과속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는가

👉더신사 교통사고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평소에도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체된 구간을 빠르게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경우, 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기에 무혐의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과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속도 초과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속 여부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교통사고, 특히 교특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