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고소 전 합의 고려할 점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초기 대응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당신이 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정말 잘못하게 맞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불이익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이 예상된다면 고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형사처벌을 낮추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민사배상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는 크게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로 나누어집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후 합의를 하면 처벌을 좀 더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고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아예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절차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그 사건에 대해 반드시 처분을 내려야 하므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사경력자료에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입건되기 이전 용의자 단계에서 내사종결 되게 하거나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합의를 제안할 때는 피해자를 자극하는 표현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오히려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피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도 마침 합의 생각이 있었다면 좀 더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결국 협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피해자와 더 적은 돈을 지급하려는 가해자의 줄다리기 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협상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더 많이 원하는 쪽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좀 더 절실히 원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큰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가해자에게 합의 생각이 없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합의를 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받을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합의는 가해자가 제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태도가 피해자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 진술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유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 전 합의를 해서 돈을 지급한다 해도 피해자는 약속을 번복하고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만 날리게 될 위험은 다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고소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표현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재발 방지 서약, 추가 배상 청구 금지 조항,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지급했다면,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경우 피해자가 합의 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에 "이 합의를 통해 모든 민형사상의 분쟁이 종결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고소 전 합의는 형사절차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합의 후에도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