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한 공연음란죄 사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한 공연음란죄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 사건은 최근 엄단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목격자 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