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차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알고 있던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터치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허리부위를 두드려 주려다가 실수로 잘못하여 엉덩이 부위를 터치하게 된 것 같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 즉,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죄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