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배우 진선규, 학교폭력 고백, 학교폭력 징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사건변호사 조기현 대표입니다.

배우 진선규, 학교폭력 고백

영화 ‘범죄도시’, ‘극한직업’ 등으로 유명세가 있는 배우 진선규 씨가 CBS TV 유튜브 채널 ‘새롭게 하소서CBS’에 게스트로 출연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해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진선규 씨는 경상남도 진해 시골에서 자랐다고 밝히며,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매우 가부장적이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바빠 부모님이 자주 싸우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등의 상황이 그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용한 성격으로 자라 고등학교 때 이유 없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며, 학교 선배들과 동갑 친구들이 심심하면 불러서 때리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고, 운동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않더라’고도 했습니다.

어린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당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 예방법

최근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요즘의 학교폭력은 신체적·물리적 폭력만이 아닌,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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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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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위와 같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과 징계처분 기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교내에서 교장선생님의 재량 하에 사건이 처리되지만, 사건의 수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반성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인원이 대다수이고, 변호사나 경찰관의 참석이 드문 만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당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거나, 전문성 없이 ‘서로 화해하라’며 사건을 무마시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이곤 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소년사건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진술서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훨씬 전문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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