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방법,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란,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 범죄가 되는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작성할 때는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들이 있으면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양식에 맞춰 작성한 문서이다 보니, 사건이 진행될 때 사실관계와 범죄 등에 대해 수사관들이 파악하기 쉽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이라는 것은 일생에 한번 아니면 한번도 작성해 보지 않은 상황이 많은 만큼,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양식을 받았지만, 어떤 말부터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 하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곤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검사출신변호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하셔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소장의 1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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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장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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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만약 고소당한 사람 즉,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에 상대방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쓰지 않아도 되지만, 고소당한 사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반드시 모두 작성하여 수사관이 특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Ex)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주소를 모르는 상황

피고소인 : 홍길동

주소 : 불명

전화번호 : 010-12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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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방법, “소장의 2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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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지에는 상대방이 어떤 범죄 혐의로 고소되었는지를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사실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이때 법률에서는 범죄가 성립되기 요한 기준을 명시하는 만큼, 이에 맞춰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고소를 진행했더라도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소장 5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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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무고죄로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고소장을 작성할 때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법죄 사실에 적힌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들을 같이 제출해야지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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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고소장 작성방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이라는 것은 본래 수사기관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소명하는 문서인 만큼, 수사관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전의 전말을 파악하기 쉽도록 작성되야 하기에, 중요한 문서라는 점을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모두 겪어본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