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게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 구속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방어권을 잃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크나큰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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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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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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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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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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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은 처분들은 1가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더라도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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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내리는 ‘기소유예’로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불리는 만큼, 받기가 매우 어렵고,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기회를 날릴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카촬죄변호사,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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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직장인으로, 당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했고, 이동 중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었다고 밝혔으며, 그래서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앞 쪽에서 걷던 여성분과 계단을 오르던 여성분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게 되었지만, 이런 사진들은 지하철에 탑승한 주변인들이 목격하게 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인이 법적 처분을 받을까 염려되었던 의뢰인은 감형받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정찬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진들이 허가 받지 않은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사진들 또한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들을 해당 고객은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고 있었던 만큼, 이런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진들이 실제로 의뢰인 본인이 찍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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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찬수 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반 출석하였으며, 해당 인물은 앞서 언급한 이미지들이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사진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연관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다행히도 선처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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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었던 만큼, 그 당시 의뢰인은 많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상태에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왔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