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혐의없음] DVD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DVD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임용결격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며 성관계 사실은 없었음을 주장
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당시 사건내용을 먼저 파악하여 입장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맞으나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