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과속) 전부 무혐의로 종결!] 

[🎖️교특법(치상, 과속) 전부 무혐의로 종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속도로에서 운전중이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특정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의뢰인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앞차와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해 앞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과속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과속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속도가 과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부주의인지 혹은 급정거한 앞차의 영향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 과속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경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속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이라고 볼 수 있는가?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의뢰인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과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가?
과속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도로 교통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의 조력

(1)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도로 상황,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후의 속도 변화를 확인하고, 과속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다.

(2) 진술 준비 및 조사 대응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3) 증거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이 제시한 속도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속 여부가 불명확하며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의 속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철저한 검토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속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과속이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교통사고에서는 과속 여부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도주치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