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데 지인이 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소개를 시켜주고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병원이 진단과 다른 보험을 청구하는 악질 병원이었고, 적발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범으로 연루되어 같이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은 인정하지만 보험사기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소개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가담되어 있지만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몰고 가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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