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원고 승 

원고는 피고 ㄱ의 보증의뢰에 따라 은행 대출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ㄱ이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약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ㄱ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ㄴ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ㄱ과 피고 ㄴ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자 거제변호사를 통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금원 지급과 함께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거제변호사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원고의 채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