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혐의없음] 성관계를 요구하며 나체사진 유포 협박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바로 삭제하였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음을 변론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당시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은 맞으나 촬영직후 바로 지운 상태였고 사건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점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