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그리고 허벅지 등을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해당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최근 준강제추행사건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담은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