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했는데,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폭력을 행사한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
💡 고소를 취하했다가 후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1.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
✔ 형사소송법상 한 번 취하한 고소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할 수 없음!
✔ 이유는?
고소와 취하를 반복하면 수사기관 업무 과중!
피고소인 입장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음!
💡 쉽게 말해?
👉 “이 사람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니,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는 불가능하다!”
✅ 2. 예외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경우
📢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예전에는 없던 확실한 증거(CCTV, 녹취록, 증언 등)가 새롭게 나타난다면 가능!
✔ 고소 취하가 협박·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고소 취소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등의 협박을 받았다면 다시 고소 가능!
✔ 새로운 범행이 발생한 경우
예전 사건과는 별개로 새로운 폭행, 협박, 스토킹 등 범죄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고소 가능!
💡 즉, 같은 사건에 대한 단순 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피해가 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다!
✅ 3. 고소는 신중하게!
✔ "일단 고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지 뭐~"라는 생각은 위험!
✔ 고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할 것!
✔ 고소 취하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
✅ 결론 – 신중하지 않으면 기회는 단 한 번!
✔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협박·강요로 인해 취하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
✔ 새로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다시 고소할 수 있음!
💡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끝! 다시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 고소 전에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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