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의 핵심, 결정적 증거 수집 가이드 

“점점 더 잦아지는 출장..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밀려오는 충격과 배신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지 못해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내가 직접 복수할 거야’라고 해서 일명 사이다 결말, 참교육, 김치싸대기 등을 상간녀·상간남에게 저지른다면 피해자가 뒤바뀌어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복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상간소송' 입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피고의 ① 유책성(부정행위 사실) ② 고의성(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사실)을 충족하여야 하기에 ‘증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도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변호사님, 혹시 이런 증거들로도 상간 소송이 될까요?”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갖고 있는 게 카톡 캡쳐밖에 없어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목소리뿐인데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와 같은 문의도 많이 받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확보한 증거의 종류와 양에 따라 소송 가능성과 승소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함께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을 의뢰인분들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상간 소송은 증거확보가 핵심

■ 문자 메시지 및 SNS 대화 내용 (동의 없는 잠금 해제 or 로그인 주의 –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자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은 상간 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 두면 둘이 연인 사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카카오톡에서 "오늘 밤 와이프가 친정에 갔으니 우리 만나자"라는 메시지

·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주고받은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 텔레그램과 같은 비밀 채팅앱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

· 직장 동료를 가장한 상간자와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중 드러난 친밀한 표현들

특히 만나는 날짜,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힌 메시지나 ‘와이프 모르게 오는 거 맞지?’ 등 상대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화라면 상간 소송에서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폰을 뒤지는 건 불법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증거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CCTV 영상 및 사진 (CCTV 영상 삭제 위험 → 증거보전 신청)

사진이나 CCTV 영상 또한 상간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특히 숙박업소, 모텔 주차장, 회사 건물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CCTV는 녹화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이 삭제되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면 신속한 행동이 중요한데요. 이때에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법원에 해당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요구할 경우 업체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숙박업체나 기관 등에서는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한다면, 상간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통화 기록 및 녹음 (동의 없는 녹음 주의 or 불법 도청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화 기록 및 녹음 자료 또한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주 통화하거나 이상한 시간에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둘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자주 통화한 기록

· 배우자가 출장 갔을 때 특정 번호랑 길게 통화한 내역

· 주말이나 휴일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패턴

다만 주의할 점은, 통화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해야 하는데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증거로 수집할 경우, 나와 배우자 간의 대화 녹음 혹은 나와 상간자 간의 대화 녹음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최근 대법원판결로 인해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게 된 거죠. 이건 상간 소송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영수증

배우자나 상간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숙박업소나 여행지 등 해당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텔, 백화점, 쇼핑몰 등 결제 영수증

· 상간녀의 이름으로 적립된 백화점 포인트 명품백 구입영수증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은행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상간 소송을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한다면 이를 불륜 입증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단,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륜 입증 증거로써 활용하기에는 어렵게 됩니다.

■ 차량 블랙박스 & 네비게이션 기록 (위치추적기설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번호, 상간자의 얼굴, 신체 접촉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면 증거로서 더욱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 간 배우자가 외딴 숙박업소, 식당 등을 방문한 네비게이션 기록도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원래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던지, 미행을 위해 위지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기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주차된 차 안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 상간자가 배우자의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모습

· 외딴 숙박업소, 식당 등을 방문한 네비게이션 기록

혹시 영상이 없고 음성만 있다면 차량 내에서 블루투스 통화를 하는 등의 내용만 담긴 것일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정한 통화 내용이 블랙박스 영상에 음성으로만 녹음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이처럼 상간 소송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해야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상간자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상간의 피해자인 나에게 더 큰 고통과 형사 처벌만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데요. 이를 드라마와도 같은 사이다 결말로 마무리 짓기란 현실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화해가 최고의 법적 복수 방법으로 해피엔딩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 수집과 소송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고통 속에서 혼자서 맞서기에는 어려울 것이기에, 이혼·가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마음을 세심하게 어루만지고 공감하며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