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합의금 대응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조기현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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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처벌보다도 피해회복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배상을 받아야겠죠.

또 수사과정을 거치는 것도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 수치스럽다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액수,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성범죄 피해자 합의 성공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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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액수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중에서도 추행강도가 강한 경우, 직장 내 범행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2차가해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1,000만원 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정신질환, 명예훼손 등)기 발생한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보다 더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강간, 유사강간)는 수천만원 이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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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는 통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죄명이나 죄질, 가해자의 상황 등에 따라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 합의금 액수가 높은 편입니다. 성범죄 유형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른 범죄에 비해 법정형 자체가 높고 실형을 피하더라도 신상공개, 신상등록, 취업제한, 공무원 징계 및 임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기혼자라거나, 체육시설·교습소·의료기관 등 종사자라면 합의금 액수가 높아집니다. 그밖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합의금 액수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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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합의금 대응방법

1. 합의금을 후려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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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해자는 합의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를 겁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사안의 특성,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협상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역고소가 걱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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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일부 악질적인 가해자는 이를 공갈죄 등으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피해자라고 해도 사회상규를 벗어난 범위와 방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합법적인 선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역고소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재발, 비밀누설, 2차 가해 등이 두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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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겠다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후 비밀유지나 재발방지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안전한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내용 중 법규에 위반된 내용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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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할까?

변호사 없이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합의금 후려치기, 역고소, 2차가해 등의 문제에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거나 겪게 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지만 신고 후에는 합의금 액수가 다소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도움을 줄 뿐 합의 등 민사적인 문제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차피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신다면 처음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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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합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굴지의 기업에 다니는 남성 B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를 고소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 경찰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 등이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고소를 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A씨가 민형사상 고소를 했을 때 예상 처벌수위, 예상 손해배상 액수, 그밖에 각종 법률상 불이익 등을 종합했을 때 4,000만원 이상의 합의금 액수가 적절하다고 판단, 합의중재를 개시했습니다.

3. 사건결과

B는 처음에는 합의 하의 성관계였으므로 5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기현 변호사가 관련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며 처벌가능성, 각종 법적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협상한 결과 4,300만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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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변호사 선택기준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를 모두 변론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가장 실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