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구약식 결정■ 통매음/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성공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메시지와 의뢰인 배우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1)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2)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추가 처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입증

피고소인이 보낸 메시지들은 단순한 욕설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신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적 모욕감을 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니 딸 침대에서 했다.”, “정관수술을 했다.” 등의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한 발언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닌,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을 증거자료(문자 메시지 기록)로 입증하였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성립 입증

이와 더불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을 허락한 것이므로 자신의 전송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로펌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이 의뢰인에게 전송되는 것까지는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인 의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2개 혐의 모두 인정하여 구약식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