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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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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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강간죄 혐의없음 사례 

권오영 변호사

혐의없음

수****

1. 사안내용

의뢰인이 회사 후배인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

2. 변론취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서로 스킨십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3. 경찰 송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4. 검찰 혐의없음 결정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취지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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