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A 법 잠정적 실효 

그야말로 특보입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의 권력(?)과 중요성이 이 법에 기인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의 효력을 180일 동안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2025. 2. 10. 자 백악관에서 공시한 행정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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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ing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to Further America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Actions February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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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에게 FCPA법은 정말 Pain in the neck, 같은 존재였습니다.

취지는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그 어떤 반부패법보다도 효율이 좋다고 칭송되기도 했고,

과거에 전세계에 만연했던 부정부패가 이 법에 의해 신속하게 감소했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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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업무 과다,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권한 강화로 인한 비지니스의 지연 및 방해 등은

솔직히 부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직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로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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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0일 동안 FCPA 법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에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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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법무부에서 신규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기존 사건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입장에서는, 특히 미국과 partnership을 맺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권한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180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질 것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의 파트너쉽 계약서도 많은 부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Compliance Clause는 없어질 수도 있고,

Audit을 할 수 있다거나, 주기적인 반부패 교육을 반드시 하고, 그 증거자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compliance no tolerance 원칙에 입각하여

여러가지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도 대폭 수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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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지난 후 백악관 White House에서는 어떤 글을 올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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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