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해지 관련 문의

Question

엔카플랫폼 사용하여 중고차 계약 후 랜트카로 사용되던 이력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햇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고지를 하지 않앗고 이미 실물을 보고 계약햇으니 계약금[약 600만원) 을 돌려주지 못하겟다고 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당시 실제 금액으로 계약서 한장. 또 다운 계약서 한장 작성했습니다. 또한 계약금의 일부만 돌려주겟다고 햇으나 기한이 지낫다하여 한푼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주장과 질문자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상대방이 귀책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이 판매하던 차량의 렌트이력을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