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피해금 2억 사기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 택시 장기 이용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도 약 2억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택시 요금을 성실히 지급해 온 사실이 있었으며,
② 요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위는 사기 범행이 아니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경비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었고,
③ 의뢰인은 요금 지급을 보류한 이후에도 변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일부 요금을 지급한 정황이 분명하므로,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제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택시 장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용 요금을 1시간당 3만5천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해 온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요금 이체 내역 및 현금 지급 내역을 정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택시를 이용한 것이었기에, 경비처리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이를 미루면서 소득 축소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요금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지급 보류였다는 점을 경찰에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금 지급을 보류한 이후에도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요금 정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당일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5월에는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판례(대법원 2016도278, 2012도14516)에서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유사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변제 노력을 지속해 온 점을 들어 사기죄의 범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닌 단순한 계약상 분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피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