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구속■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다량의 금품 및 금융 관련 물품을 절취당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8천만 원에 가까운 금전을 부당하게 이체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소개로 알게 되어 깊이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일정 기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배신감을 느껴 보복심을 품고, 의뢰인의 금융 정보 및 귀중품을 절취한 후 불법적으로 금전을 인출·이체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특징은,
① 피고소인이 교제 중이던 관계를 이용하여 금융 정보를 몰래 습득한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귀중품을 절취하고 거액을 불법 이체한 사건이라는 점,
②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
③ 범행 후 피고소인이 잠적하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구속 및 기소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현금 인출 내역, 피고소인 계좌로의 불법 이체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범행 동선 및 금전 흐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통장, 카드, 도장, 귀금속 등을 절취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신고와 동시에 피해 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실행한 정황을 확보하고, 접근 IP 기록을 분석하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도1377, 2004도353)를 근거로, 피고소인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5226)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행위가 명백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융 정보를 미리 습득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 후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이 단순한 채무 관계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음을 부각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