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 경징계■ 직권남용 등 3개 혐의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에서 발생한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직무태만,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군인으로, 해당 징계 사안은 자칫하면 중징계(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를 받을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 후배 군인에게 술 판매 및 구매를 권유한 점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 총기 실셈을 직접 하지 않고 용사들에게 현황판을 걷어 오게 하여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 부대 내 군용차량을 이용해 사적인 목적으로 PX에서 술을 구매한 점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 의뢰인은 혐의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되, 강압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② 총기 실셈 미이행의 경우, 업무 효율성 문제였을 뿐 의도적인 직무태만이 아님을 부각해야 했으며,
③ 군용차량 사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징계위원회가 최소한의 징계(견책)만을 결정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후배 군인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거나, 구매를 권유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군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며, 이는 강압적인 직권남용 관계가 아니라, 선·후배 간의 친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거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군 조직 내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강압적인 분위기와 위계적 관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정황이 없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총기 실셈을 직접 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지만, 군 내에서 오래된 관행이었으며 의뢰인 혼자만이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바로 총기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총기 관리 방식이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방식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군용차량을 이용해 PX에서 술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군 업무 수행 중 부대 인근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며 처음부터 사적인 목적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으며, PX 방문 시간도 10분 이내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징계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강압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참작하였고, 직무태만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사건 이후 개선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군용차량 사용 역시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 중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여,징계위원회가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견책 조치만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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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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