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은 필수입니다. 

포항변호사의 명예훼손 불기소 승소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전문 포항변호사 신정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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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전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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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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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라인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신 의뢰인을 제가 변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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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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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기소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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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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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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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 규정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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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 공연히

4.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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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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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쉽게 벗어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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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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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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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을 법률용어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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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의사 불벌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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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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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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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혐의를 벗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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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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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하는 전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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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선고전에 합의서가 들어가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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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사건의 불기소 전략

이번 사건에서는 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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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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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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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략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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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범죄 "행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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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위"는 있었으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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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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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저의 의뢰인이 다소 문제 소지가 있는 메세지를

​

온라인에서 유포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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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번째 전략인 범죄 "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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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번째 전략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니 무죄 주장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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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 공연히

4.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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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에 저의 의뢰인의 발언 경위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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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셋째,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없는 상태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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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경찰, 검찰단계에서 성실하게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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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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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밝으신 검사님께서 결국 저의 주장을 인정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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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뢰인은 "불기소결정"을 받아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 성공사례 소개를 마치며

오늘은 얼마전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신 의뢰인을 제가 변호하여,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

"불기소결정"을 받은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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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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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항 형사전문 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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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