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건축 계획을 말한 이유! 

🍽 갑남이는 인기 있는 식당을 운영 중,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알리겠다"고 하며,

💥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 권리금이란?

🔑 권리금은 영업상의 노하우와 시설 등, 영업을 시작할 때의 이점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으면 중요한 자산을 잃는 셈이니 회수 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인의 신축 계획,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1. 임대인의 건물 신축

👷‍♂ 임대인이 신축을 계획한다고 말했을 때, 과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일까요?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 철거나 신축이 필요 없고, 임대인이 이를 허위로 고지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축이 필요한 경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는, 이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실상 임대인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금 회수 기회

🏚 건물의 노후화나 안전 문제로 신축이 필요할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 임대인은 신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알리고 계약 체결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위험을 방지하려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 방법

🔒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의 관계 및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를 미리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 시 신축 계획과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를 충분히 협의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 결론: 신축 계획이 있으면?

🏗 임대인의 신축 계획이 실제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고지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 하지만 허위로 고지하거나 신축이 불필요한 건물에 대해 거짓으로 알리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