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근로자 3명 대리,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성공 

1. 들어가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그리고 회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하여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치열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퇴사할까?"라고 몇 번을 고민하다가도, 월세, 대출금, 카드 빚을 생각하면 금세 퇴사를 결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이제 그만 나가 줘."

매일 회사를 박차고 나가는 상상을 했지만, 막상 회사가 나가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싫던 회사 생활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회사는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다"라고만 할 뿐, 왜 내가 해고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두 명도 해고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의뢰인들과의 1차 전화 상담

어느 날, 기업 노무 자문을 진행하면서 자주 소통하던 대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위 사연은 대리님의 남편 이야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리님께 가장 먼저 "현재 해고된 상태인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회사가 의뢰인들을 해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TIP: 정리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가 실제 진행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자!

저는 곧바로 대리님으로부터 남편분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니, 규모가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뢰인이 원할 경우 직접 출장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분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했고, 어디에 계신지 여쭤보았습니다. '네?… 제주도라구요?'

3. 의뢰인들과의 2차 대면 상담

네, 암요. 제주도도 가야죠.

제주도로 간 저는 대리님의 남편을 포함해 총 세 명의 근로자와 대면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오셨고, 저는 이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이었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상담을 진행했고, 특히 추가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리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해고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한 시간 동안 대면 상담을 마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직전, 대리님의 남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계약하시죠."

4. 사건 진행

저는 의뢰인분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질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었기에, 이를 구분하여 필요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자료를 인쇄하여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 주셨는데…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건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수년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었고, 실제로 회사가 의뢰인들을 해고하자 미리 준비한 소장을 곧바로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님 스타일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소장부터 매우 꼼꼼하게 작성하는 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소장을 접수한 후, 회사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의뢰인분들에게 설명한 후,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분들로부터 회사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제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회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조정이 안 될까요?"

저는 회사 담당자에게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더욱 커질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5.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의뢰인분들은 소장을 접수한 지 단 3개월 만에 모두 원직 복직되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성과급 포함)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소장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린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했는지를 확인한 후, 의뢰인분들의 의견을 들어 사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 시사점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당하기 전에 하자!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실질적 요건 분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사건 진행 중 의뢰인과의 소통은 필수다.

✅ 사건의 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 의뢰인이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