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태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경찰의 귀가 조치를 따르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던 의뢰인분은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셨기에, 저희 로펌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성실히 임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절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점을 인정하고,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을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과거 발생한 동종 전과가 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문제로 인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주 서약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