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팔꿈치로 가슴을 문질렀으며,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보였습니다.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들을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