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태욱입니다.
짧은 연휴가 지나고 나니 금전청구 문의가 부쩍 늘어
검색을 해보니 광고 글들이 너무나도 많더군요.
금전청구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을 통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인관계였을 때 금전적 거래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 사례와 더불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인 간 애정과 신뢰가 쌓인다면
금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의 합의 하에 거래를 하였더라도
헤어진 후 배신을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관계였을 때 금전적 거래에 대해
민사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 사례와 더불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여자 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요.
당시 여자 친구는 의뢰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 대금을 매월 말 의뢰인에게
송금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몇 년이 흐른 뒤 돌연 그 여자 친구는
의뢰인에게 과거 송금해 주었던 금원이
모두 부당이득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이 많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판부에 과거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
발생한 계좌내역 등 모든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명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입수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가 소송으로 청구한 돈은
모두 본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수억 원을 토해낼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얻는 이익으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지는데요.
반대로 손실을 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이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 사안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입니다.
부당이득금 사건들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 사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상대가 취한 금전적 이득으로 생긴
본인의 손해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더라고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으로 소멸시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부당이득으로 손해를 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을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 안태욱 변호사도
계좌내역이나 사건과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와 의뢰인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 여자 친구와
의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 간 사랑과 신뢰로 금전거래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
대처에 큰 고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땐 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이웃처럼 친근하고 따듯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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