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 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있었는가

• 문서 위조를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는가

• 위조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더신사 사기/재산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정부 지원 사업 제출 서류를 대신 제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의 자격 관련 내용에 있어서 이미 자격취득이 된 것으로 알고 공단에 제출을 하였지만, 실제로 지인의 사업체는 자격 미취득 상태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의뢰인을 통해 제출을 한 경우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서류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문서 위조에 관여를 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고,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주변 지인의 부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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