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없음 

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가

• 사기의 주범으로 볼 수 있는가

•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이 있었는가

👉더신사 사기/재산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찾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단순 업무에 시급이 매우 높은 업체를 알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를 하였습니다. 업체는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건을 관리하여 계좌에 전달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해당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경찰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사안 자체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사기 행위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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