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로블리의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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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로블리의 법률상담소 

추은혜 변호사

"공소장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제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첫 재판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변호사 선임은 지금 해야 하나요?"

"회사에 알려질 수 있나요?""

"합의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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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추은혜 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경찰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작은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지 말고 이런 점들을 기억해두세요!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CCTV나 목격자 진술)도 수집하죠.

필요하다면 휴대폰 위치 추적,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등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증거'

통신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통화 기록 6개월, 카카오톡은 2-3일 등)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소중한 증거들은 잘 관리해야겠지요>

📌 경찰조사 시 꼭 기억할 3가지 권리!

1. 열람권: 진술조서 확인권리

  • 모든 조서내용 꼼꼼히 읽기

  • 사실과 다르면 즉시 수정 요구

  • 가능하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

2. 영상녹화 요청권: 조사과정 녹화 가능

  • 진술 전 녹화 요청하기

  • 진술내용 정확히 기록

  • 추후 분쟁 예방 효과

3. 진술거부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 무조건 거부는 금물

  • 변호사와 전략 수립

  • 유리한 증거와 함께 설명

✅ 핵심 포인트: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권리 행사 하기!

📌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형사 사건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제시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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