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4천만원 구상금청구 금지조항
상간녀 소송 4천만원 구상금청구 금지조항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녀 소송 4천만원 구상금청구 금지조항 

추은혜 변호사

위자료지급승소

2****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이었는데요.

​위자료 액수가 4천만원으로 잘 나왔습니다.

특수한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지급에 관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위약금 4천만원 추가 지불해야 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없도록 구상금 청구 금지조항도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흔히 상간자소송이라고 하죠(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등).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꼭 해야 한다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들은 배우자로부터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임의로 알아서 자유롭게 잘 헤어지겠다는 말을 제가 제일 안 믿습니다. :)​​

이 사건도 우리 의뢰인인 원고의 가정은 원만히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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