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의 발생원인, 문제점, 대처방안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의 발생원인,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술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간이 길어졌고 그리고 현대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사회의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퇴직 후 고정수입이 줄어들고 재산분할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이별은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동반할 수 있어 정신적 고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녀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라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으로 법적 소송을 오고 간다면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아 자녀와 관련해서는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많아 기여도를 입증 받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단순히 주장만 하여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로서 자신의 기여정도를 소명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혼이혼은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바라보고 기여도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업주부가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을 반으로 분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제가 해결한 사례에도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 중 한쪽이 집안일까지 전담했음을 입증 받아 70%까지도 재산이 분할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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