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거래처와 회식 중 강제추행, 피해배상 2500만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전문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요즘 직장 내 강제추행, 특히 '회식 중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회식 중 추행이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장 상사 또는 거래처의 상급자에 의한 추행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이루어졌던 행동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공공연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 자리를 갖던 중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분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 거래처와의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

의뢰인은 A라는 회사의 주임급 직원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A회사의 팀원들과 함께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게 되었는데요, 회식 중 거래처 부장 직급의 가해자 B가 의뢰인에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임급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가해자 B가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A회사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 B에게 술을 따라주는 등 가해자 B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B는 의뢰인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허벅지를 터치하며 "10년전만 해도 거래처 여직원들이 모두 내 여자였다.", "오늘 밤에 역사를 써보는게 어떠냐."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몸을 비틀어 피하거나 가해자 B를 밀어내며 정중히 거부의 뜻을 표현하였으나, 가해자 B는 의뢰인의 등허리를 감싸안는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해당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재직 중이던 A 회사까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 객관적 증거 및 목격자의 부재

의뢰인은 추행 피해를 입은 다음날 바로 가해자 B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식을 했던 장소의 CCTV의 각도상 가해자 B의 추행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었고, A회사의 팀원들은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추행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가해자의 혐의 사실 부인

또한, 가해자 B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가해자 B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 피해배상 2500만 원 & 검찰 송치

가해자 B씨가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기에 피해 배상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이례적이기니 하나, 이송연 변호사는 가해자 B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가해자 B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2500만 원을 피해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후에는 가해자 B의 혐의 사실을 인정시켜 검찰로 송치되게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