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수임료에 대한 상담

임대인으로서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고, 파산 신청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 문제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개인파산 자격과 수임료 -파산 요건: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자격이 됩니다. -나이/건강: 30대이고 일할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계속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임료: 세입자(채권자)가 20명 가까이 된다면 서류 준비와 채권자 대응이 복잡해져 수임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660만 원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책정되는 일반적인 범위일 수 있습니다. 2.주소지 분리와 파산 가능성 -파산 자격 판단: 파산 신청 시, 법원은 실제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상황, 소득 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분리하여 독립 가구로 만든다고 해서 파산 자격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집: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향후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의 적합성 -회생 가능성: 현재 일시적으로 무직이지만,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젊다면 소득 활동 가능성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회생은 소득을 얻어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사기 고소건: 이전 무혐의 판결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개인회생/파산은 형사 사건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정확한 채무 초과 상태와 소득 능력을 상담하시고, 파산보다 회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채무 초과가 명확한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주된 목표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임료와 관련하여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