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기소유예]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뒤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서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담당 검사 면담

◆변론내용
조사를 받기 전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답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후 조사 입회를 하였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