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은 ‘돈’을 위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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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과 이혼은 ‘돈’을 위한 게 아니다 

박지영 변호사

결혼을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단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서 부부가 살 거처를 따로 마련하여야 하고, 수저나 그릇 같은 물건이라도 일단 새로 하나씩 더 사야 합니다. 살던 집에서 각자 자기가 먹던 그릇을 들고 나오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요. 분가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즈음에 살림살이 구입비로 들어가는 액수는 꽤 많습니다. 

게다가 부부 중 한 쪽은 결혼을 계기로 종전에 하던 경제활동을 그만 두거나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한다고 하여 나라에서 그 가정이 정착할 때까지 엄청난 지원을 해 주거나,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급여를 증액시켜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합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의 집에 무언가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싱글 시절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불화의 불씨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혼 후에 부부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며 돈을 모았다면, 그것은 상호 신뢰, 배려와 존중, 결혼을 통해 부부가 함께 성장해 가자는 열린 생각이 가져다 준 결과이지, 결혼 자체가 경제적 성취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은 혼자 놔 두어도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일테고, 경제적 이득 유무로 결혼의 성패를 논하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도 서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서로 정말 힘들어지는 거지요.

힘들어지지 않으려고 부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주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통상적인 도움 이상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갈등 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 당사자와 양가 부모님 모두 현명하게 이 현실 - 결혼을 통해 누가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 - 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혼을 하면서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면 적어도 부부 중 어느 일방은 금전적으로 상대적으로라도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계산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살던 사람들이 결혼하며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데에 돈이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해도 또 돈이 듭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을 나누어 따로 살려면 생활 수준이 당연히 혼인 생활 당시보다는 하락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10년 정도 같이 산 부부가 전세집 하나 있는데, 그걸 이혼하며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사정을 생각하면 이득은 커녕 양측 모두 손해를 보고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없는 집은 그렇지만 재력가들이 이혼할 때는 이득을 얻지 않는가', '뉴스에 이혼하며 얼마 받았다는 기사가 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며 그 정도의 돈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받는 사람이면 가정이 파탄나기 전 평화로운 상태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생활하고 소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았다면 평생 누렸을 부를 이혼으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고, 그 미래 가치를 현재 시가로 줄여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행위와 이혼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일확천금의 기회가 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고, '이득'이라고 볼 만한 계산이 나올 정도의 재산분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형편이 어려웠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여 받을 돈의 액수가 미미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내 케이스에서는 아닐 거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에는 너무나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행복 그 자체인 결혼 시점에도 금전적 이득이라는 것은 혼인행위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득이 될 수 없는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결국 거짓 주장을 해야 하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혼으로 인하여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것은 혼인생활로 경력이 단절되는 일방 배우자, 특히 여성의 경우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데에 드는 돈, 같이 힘을 합하여 자녀를 양육하여 들어가는 돈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따로 떨어져 살면서 비양육친이 되어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입장이 되면 빠져나가는 양육비의 액수가 적지 않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 양육비를 받아서 자녀를 키우는 양육친도 그 돈이 결코 풍족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이혼을 통해 과거 결혼생활에서 채워지지 않은 경제적인 부분을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그 심리는 끝내 충족되지 않을 겁니다. 사이가 좋을 때조차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갈라서며 채워질 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행위를 경제적인 효과와 연관짓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이혼만은 반드시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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