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A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장기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고, A씨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여러 조언을 해주면서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A씨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아 연락을 자주 할 수 없다며, 모든 연락을 자신이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 A씨가 유부남이 아닌지 의심하며 직접 물었지만, A씨는 절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약 4개월 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숙박업소를 예약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A씨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다음 날 아침 A씨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른 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실제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을 설정하여 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존재조차 몰랐던 A씨의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기만당한 점을 입증

의뢰인이 A씨의 기혼 여부를 의심하고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멀티 프로필을 활용하여 배우자의 존재를 감춘 정황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정신적 피해를 강조한 변론

의뢰인이 A씨에게 철저히 기만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존재도 몰랐던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느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기망행위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사안임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3) 전략적 소송 진행

A씨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속이며 신분을 감추었고, 사태가 밝혀진 후에도 일체의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법원에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A씨에게 철저히 기만당한 점과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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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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