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성공사례] 

[🏆두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며 성격 차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장기간의 갈등 끝에 결국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였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인 두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고 충분한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였고, 둘째, 배우자로부터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양육 환경 및 양육 계획 강조

의뢰인이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육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생활 습관과 교육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양육 능력과 양육비 지급 의사 분석

배우자의 양육 능력 및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조정 결과 양육권과 양육비 확보 성공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기 위해 다양한 판례와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과 상대방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매달 각 자녀에게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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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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