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제한 등으로 식당들이 문을 닫고, 경찰의 음주측정 빈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오프라인 모임도 늘어나면서 전년도와 비교해 음주운전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도망을 가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실제 변호사 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음주운전, 소주 1잔만 마셔도 처벌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에 걸릴 만큼 마시지는 않았다는 변명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시고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인 것일까요?
음주운전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이후부터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우리 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종전 기준은 0.05%였으나, 2018년 9월 25일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2019년 6월 25일부터 0.03%로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제2윤창호법).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0.03%는 소주 1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음주 수치인 만큼 정말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리는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음주량에 따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 0.03% 이상 0.08%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076% 음주운전 초범,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원문보기
음주단속을 받아 알코올농도 0.076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전력은 없고 초범이며, 내일 경찰 조사 전 반성문 및 탄원서는 작성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까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초범이고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고, 벌금 300~400만원 전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슷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유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들이받거나, 사람을 친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나 물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대물사고(물피)”, 사람을 친 경우를 “대인사고(인피)”라고 하는데, 음주교통사고는 대물 및 대인피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이때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은 물론 피해측 상대에게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부분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때 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면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보험사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기부담금 등에 관련한 내용은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안성준 변호사는 대물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형량원문보기
안성준 변호사법무법인현성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자동차 혹은 건조물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물사고의 경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단순음주와 같이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로서 벌금과 징역형을,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순음주보다는 그 형량이나 행정처분의 정도가 더 과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대인사고)에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윤창호법)에 따라 최소 1년~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사들은 아무리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음주운전 인피 2주 진단, 실형 나올까요?원문보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는 택시이고 동승자 2명 총 3명 각 전치 2주 나와서 치료는 잘 종결되었습니다. 알코올농도는 0.118 으로 나왔습니다. 실형 가능성 있나요?
이광덕 변호사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사안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인 경우,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 즉 뺑소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동법 제148조).
주의할 점은 사고 시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조치 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소지,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그렇다면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어떨까요?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앞서 설명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 또는 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등의 규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일 뿐, 변호사들은 음주 뺑소니의 경우 사고의 수준이 중하든 경미하든 실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음주뺑소니 0.14 처벌 어떻게 될까요? 원문보기
상대 차량이 정차 중인 제 차를 충돌 후 도주하였습니다. 정차 후 신고 접수하고 귀갓길에 신호대기 중인 가해차량을 잡았고, 음주 측정하였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4%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요. 이 경우 가해자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차량사고 후 도주하여 검거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라면 만취운전에 해당하며,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합의가 안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기소(재판회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진지한 반성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후부터는 음주운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대표적인 감경요소로는 ①진지한 반성 ②형사처벌 전력없음 ③자동차종합보험 가입 ④피해자의 처벌불원 ⑤자수 ⑥심신미약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것이고,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피고인은 반성문을,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은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반성문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탄원서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정재익 변호사는 반성문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및 대처 가이드원문보기
정재익 변호사변호사 정재익 법률사무소
■ 기본 구성
음주운전 경위와 상황 설명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서술합니다.
예 :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 금지를 알고 있었찌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 :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과 다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예 : "앞으로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사회적책임과 다짐
다시는 같은실수를 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길이와 형식
길이 : A4용지 1~2장 분량이 적당합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는 주변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내용을 상세히 넣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작성방법은?원문보기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헌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는 탄원 취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지인이 작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지인인 A는 00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론입니다.
본론은 탄원서를 작성한 이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금하여야 합니다. 이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기에 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범행과 관련한 피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탄원서에 사건 경위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게 된다면 보다 논리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탄원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함께 노력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활을 돕겠다는 글을 진솔하고 실제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까지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까요?원문보기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관련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합의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경찰조사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양형자료는 경찰조사시에 제출해도 되고, 조사 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대물피해가 있는 경우이기에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검찰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검찰 송치 전인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기 전에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제출을 한다면,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수사기관의 본인 사건 담당자를 찾아가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법원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요소로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나 형사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보다 원만한 합의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과도한 벌금이 부담스럽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정식재판)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관련 서류 심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벌이 사안보다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이 정식재판을 통해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로, 검사, 피고인, 법에서 정한 가족 또는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 및 집행유예원문보기
부지석 변호사부유법률사무소
정식재판청구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측정 결과 0.093%로 판정 받았으며,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되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게 되지만,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엄중한 처벌이 충분하게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단순히 벌금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말 관련법이 개정되어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의 종류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형종상향 금지) 그 처벌 수위는 높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정식재판신청으로 줄일 수 있나요?원문보기
안녕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고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초범이고 생업에 운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약식명령서가 왔는데 벌금이 700만원이 나왔더군요. 금액을 줄이고 싶은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경험상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지, 늘어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법무법인 의담
1.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약식명령 700만원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양형 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감경도 가능합니다.
2. 정식재판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3.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기한에 유의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그 형량을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교통범죄는 언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관련법의 개정으로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실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음주운전, 진지한 반성과 법률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