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정식재판신청으로 줄일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혈중알콜농도 0.151%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걸린거고 생업에 운전이 필요하진않습니다. 
다만 오늘 약식 명령서가 왔는데 벌금이 700만원이 나왔더군요.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알콜농도 대비 벌금이 적게 나온거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줄이고 싶은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1.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2. 경험상 보시기에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지, 늘어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식재판청구 이후 선고될때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양형사유를 충실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유리한 양형사유로피해자에게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등 사정에 맞게 사유를 잘 주장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판결  선고 기간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혈중 알콜농도가 높다는 점은 귀하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양형사유로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상황에서 감형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약식명령 700만원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양형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감경도 가능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감경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정식재판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3.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기한에 유의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전상균 변호사 · Answer

1. 최근 법령 개정으로 정식재판 청구시에 벌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사안의 경우 혈중알콜 농도 대비 벌금이 높게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 청구시에 벌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3. 단순히 벌금에 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공판은 보통 1회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선고까지는 약 1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일단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양형사유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양형사유의 경우 개개인별로 해당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상담받으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체로 판결기간은 3개월 이내에 종결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해당되는 양형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벌금이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양형사유를 잘 준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어느 곳에서든지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질문자님께 소환통지를 합니다. 이후 공판을 종결하면 선고일을 지정하는데, 재판부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선고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초범이라도 음주수치를 고려하면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이 감경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벌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을 분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위반횟수 1회인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08%~0.2% 사이인 경우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기타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양형참작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을 하는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